197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 경제사회구조 U가 급변하고 있다. 고전적 복지국가체 제가 위기를 겪으면서 1980년대에 들어와 신자유주의 가 출현, 15년 정도 위세를 떨치다가 199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새로운 대안으로 ‘제3의 길(영국 노동당 블레어 전 총리)’ 이나 ‘사회투자국개 같은 하는 개념들이 출현 하기도 하였다.
지금 한국사회도 급변하고 있다. 저출산 •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,가족구조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,노동시장 의 양극화와 빈곤의 세습화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 그렇다면 이제는 인적 자본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 새 로운 사회정책에 과감히 도전해야 할 때이다. 특히 사 전적 • 예방적 성격의 사회정책,개별 사회정책의 통합 필요성이 매우 커졌으며,사회전체의 공생전략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.
거리환경은 소통의 첫 단계
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 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,그 첫 단계로 각 개인 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적절히 해냄으로 써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. 조건 중 제도적인 부분은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
수 있다. 즉,국민이 자신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사생활 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헌법 제 14조 ‘거주 • 이전의 자유’ 에서 찾을 수 있으며,여기에 포함된 주요내용 중 하나가 '이동의 자유’ 이다,
그런데 개인이 집 바깥 사회와 오프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보행의 무대가 되는 거리환경이 막상 안전하고 편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. 자신이 집을 나서서 거리를 걷는다고 상상해보자. 보도(步道) 는 각종 공공시설물(전신주, 환기구, 전화부스,가로수, 지하도출입구 등)과 불법적치물(노점상,입간판,불법 주정차차량 등)에 의해 무질서하게 점령당해 있다. 보 도구조(폭 • 높이 • 경사 등)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저 미 흡하여 보행동선이 차단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차도 위 로 우회하여 걷기도 한다.